트럼프 관세 정책의 설계자, 스티븐 미란은 누구인가?

최근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 배경에는 '미란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허드슨 베이 캐피탈의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븐 미란이 작성했으며, 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된 핵심 인물입니다. 즉, 이번 관세 정책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랜 기간 연구된 경제 전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란보고서('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 안내서'), 그 내용은 무엇일까?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적인 강달러 문제 해결: 미란 보고서는 현재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로 구조적인 강달러 현상을 지적합니다. 강달러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 보고서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강달러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동맹국과의 비용 분담: 미란 보고서는 강달러 문제 해결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관세의 전략적 활용: 보고서는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비용 분담을 위한 효과적인 압박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무역 이익을 얻는 국가들에게 관세를 통해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단순히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고,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

미란 보고서의 분석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세 부과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여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이코노믹의 보도에 따르면, 기술주 전문가들은 트럼프 관세가 기술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뉴욕 증시는 이미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란 보고서조차 관세 부과를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만큼,트럼프 행정부의 실제 정책은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에는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미국과의 경제 관계 재정립: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탁핵국면을 빨리 수습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 수출 시장 다변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 시장 등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 기술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국제 공조 강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무역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 내수 시장 활성화: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수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분명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란 보고서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 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